수원이혼전문변호사 “빈집 고쳐 월 1만에 임대”···전남도, 귀농어귀촌인 정착 돕는 ‘새뜰하우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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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하우스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시군에 4~6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귀농어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전입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가구 이상 월 1만원, 2인 가구 월 5만원, 1인 가구 월 10만원이다.
이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의 명칭을 ‘새뜰(settle)하우스’로 변경한 것이다. 단기 체류 중심이 아닌 정착형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정책 취지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매년 20동씩 새뜰하우스를 조성했으며, 올해까지 총 60동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23동이 준공됐고, 이 가운데 13동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빈집살이나 리모델링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귀농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부터 체험, 주거, 창업, 공동체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11개 사업에 총 4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어귀촌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계별 체류와 주거, 창업, 공동체 정책을 연계해 안정적 농어촌 정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 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해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관중석과 선수들이 입장하는 통로, 중계장비 등 개막식 현장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90여개국 출신 선수 3500여명과 관중 7만50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올림픽 기간 자원봉사자 약 850명에게 AI 통역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Z 플립7FE’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장 곳곳에는 갤럭시 충전 스테이션도 운영한다. 쇼트트랙 종목에는 삼성전자 모니터를 제공해 비디오 판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는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 ‘삼성하우스’를 운영하며 선수와 주요 인사들의 교류를 지원한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 부사장은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 중심의 올림픽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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