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 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만이다.
2차 포상 대상자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3가 일대로 도주했다는 지령을 듣고 긴급배치 6분,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전용운 경감은 휴무 중 스캠(사기) 조직 인출책을 검거해 100만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전 경감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국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검거를 도왔다.
또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이를 막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함병희 경감 등 팀원 5명도 5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뒤 중국으로 이동한 어머니가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포상 외에도 수시로 수상을 해 확실한 신상필벌 기조 아래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달러(약 176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액은 18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23년 5월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흑자 규모가 전월과 비교해 58억달러나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기록한 종전 최고 월간 흑자액(142억2000만달러)을 뛰어넘었다.
12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지난해 누적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를 냈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2015년(1051억2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연간 경상수지 최고치를 10년 만에 넘어서며 새 기록을 썼다.
수입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상품수지 흑자액이 188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716억5000만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다. 정보기술(IT) 품목이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비IT 품목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두 달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IT(32.4%), 반도체(43.1%), 컴퓨터주변기기(33.1%) 등의 수출 증가율이 컸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승용차와 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며 두 달 연속 증가해 528억달러로 집계됐다. 소비재 수입이 17.9% 늘었고, 이 중 금 수입액은 461.9%나 폭등했다.
연간으로 봐도 상품수지 흑자액은 1380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고, 수출액은 7189억4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겼다.
12월 서비스수지는 겨울 방학에 따른 해외여행 등의 수요로 여행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36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역대 최대였지만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도 많았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누적액은 1402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내국인의 연간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월의 경우 주식을 중심으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143억7000만달러 불어났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거주자의 연중 해외주식투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1143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와 맞먹는 규모”라며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보험·증권사 등이 421억달러,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이 407억달러, 개인이 314억달러를 투자했다. 개인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등까지 고려하면 개인의 직·간접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규모를 상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환율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외환 수급과 관련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 등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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