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예방의학자들 “가당음료 소아청소년 비만 주요 원인··· ‘설탕부담금’ 도입 필요”

2026.02.09 17:04 1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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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띄운 가운데, 가당음료가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의 주요 원인인 만큼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예방의학회는 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속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설탕 섭취, 특히 가당음료 섭취가 비만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분명하다. 김 교수가 소개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가당음료 섭취량이 미국에서 2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체중 증가의 최소 20%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18년 사이 185개국 중 128개국에서 소아청소년 가당음료 섭취가 평균 25% 증가했고, 이에 따라 비만율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음료를 마시면서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설탕 소비와 비만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일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50g)의 2.8배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체중 및 비만율은 매년 평균 0.39%씩 증가해 2022년 기준 36.5%에 달했다. 박 교수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의 일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를 줄여 비만율을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관련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SDIL)’을 참고할 만한 모델로 소개했다.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음료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납부하며, 확보된 재원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사업과 비만·만성질환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영국의 설탕부담금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연간 약 2276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청와대 간담…이 대통령 “서울서 먼 지역 가중 지원 제도 법제화”이재용·정의선 등 참석…한경협 회장 “정부도 기업 파격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와 올해 5만1600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재정 배분, 정책 결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총수 및 임원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을 보면, 삼성전자 1만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802명에 10만8718명이 지원해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24년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24.3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해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에서 7급 공무원이 500명 증원되면서 9급 공채 선발 인원은 지난해(4330명) 대비 감소했으나 지원자는 3607명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38.3대 1, 행정 직군이 27.4대 1을 기록했다. 과학기술 직군 중에선 시설직(시설조경)이 1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정 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509.4대 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9세로 지난해(30.8세)와 비슷했다. 20~29세 지원자가 5만5253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4만162명(36.9%), 40~49세 1만1069명(10.2%), 50세 이상 1615명(1.5%), 20세 미만 619명(0.6%) 순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56.9%로 지난해(55.6%)보다 소폭 상승했다. 올해 필기시험은 4월 4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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