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비관세 장벽 문제, 판단 바꿀 만한 상황 아냐”

2026.02.11 13:56 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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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언급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판단을 바꿀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게 당연하다”며 “어떤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25%로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인상 예고가)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 인상은 없으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 카운터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며 “상무부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물론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두 트랙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차준환, 단체전 점프 타이밍 놓쳐남 싱글 쇼트 10명 중 8위 머물러상위 5팀 프리스케이팅 출전 실패“잘 회복하고 대처, 실수 안 할 것”남 피겨 첫 메달 도전 ‘예방주사’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었는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첫 무대에 선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25·서울시청)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진짜 무대를 위해 필요한 점을 확인했다. 차준환은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개인전은 잘 치를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차준환은 8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인 팀 이벤트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나서 깔끔한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점프에서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했다. 실수 한 번에 8위까지 미끄러졌다.
전체 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을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연기했다.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힘찬 점프와 함께 완벽하게 소화했다.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도 잘 수행한 뒤 우아하게 플라잉 카멜 스핀도 레벨4로 처리했다. 그러나 후반부 첫 과제이자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점프 타이밍을 놓치면서 한 바퀴 반을 도는 싱글 악셀로 뛰었다. 이 점프는 0점 처리됐다.
차준환은 기술점수(TES) 41.78점, 예술점수(PCS) 41.75점, 합계 83.53점을 받았다. 10명 중 8위다.
팀 에이스인 차준환의 실수로 한국은 7위에 머물러 상위 5개 팀이 경쟁하는 프리스케이팅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뒤 차준환은 아쉬워하며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다. 많은 응원으로 받은 에너지를 동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실수를 했다. 개인전에서는 꼭 만회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하던 실수가 아니라서 아쉽다”고 곱씹은 차준환은 “(조금 작은) 경기장 사이즈에 적응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항전인 팀 이벤트는 10개국이 출전해 남녀 싱글과 페어, 아이스댄스 등 4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한다. 종목별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10점부터 1점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한국은 페어 종목에는 출전하지 않아 애초에 경쟁권에 들기는 어려웠다. 모두 단체전을 개인전 연습 무대로 삼고 준비했다.
한국 피겨로서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그리고 남자 피겨로서는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차준환도 확실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차준환은 “이런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오늘도 실수라기보다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잘 회복하고 대처해 개인전에는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는 연습했던 것 이상으로 잘한 것 같다. 남은 이틀간 잘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지난 5일 밀라노에 도착했고 7일 열린 개회식에는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로 나섰다. 세 번째이자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올림픽을 어느 때보다 여유있게 준비하면서 그 분위기에 녹아들고 있다. 차준환은 “팀 이벤트는 물론이고 개회식에도 처음 참여하면서 정말 바쁘지만 지난 두 번의 올림픽과 비교해 가장 잘 즐기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차준환은 11일 오전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으로 한국 피겨 새 역사를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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