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고 구매자로 접근, 30돈 금팔찌 낚아채 도주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자유게시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고 구매자로 접근, 30돈 금팔찌 낚아채 도주한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김지훈

2026.02.07 01:40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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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중고거래 사이트 구매자를 가장하고 접근해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대면 거래를 하는 척하다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재빠르게 달아났다. A군을 따라잡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택시에 탄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하차 장소인 서울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군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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