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신용공여’ 한도 가득 차 여력 없어NH·KB·한투 등 연이어 ‘중단’투자예탁금도 111조2965억 ‘최대’하락장 땐 반대매매로 손실 더 커
국내 증시 강세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고치인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증권사들이 신규 대출 문을 닫고 있다. 규정상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빠르게 찼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4일부터 주식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부터 펀드·주식 등에 대한 증권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수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것)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증권은 3일부터 신용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 매수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들 증권사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최대 100%)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규정상 추가 대출 여지가 없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기존 고객이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 한도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이 대출을 걸어 잠근 것은 증시 강세로 ‘빚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내 증시 신용융자잔액은 30조473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신용융자(20조982억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코스닥 신용융자도 10조원을 웃돈다.
증권담보대출인 예탁증권담보융자액은 지난달 27일 26조2171억원,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111조296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투를 비롯한 증시 관련 자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심리가 활황이라는 뜻이다. 주요 증권사에서 일주일 이상의 신용융자 이자율(기존 고객 기준)은 7%를 웃돈다.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강세장에서 빚투도 들썩인다.
지난해 말 이후 지난 3일까지 SK하이닉스 신용잔액이 5046억원,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신용잔액은 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반도체에 ‘빚투’ 쏠림이 컸다.
그러나 ‘빚투’는 증시가 단숨에 폭락하거나 하락장에 진입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져 손실이 오히려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소환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 전 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이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신 전 지검장이 당시 전씨 등에 관한 수사 총책임을 맡았다. 이 전 차장검사는 전씨의 관봉권 압수 당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재현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수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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