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가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AI 숏폼 제작 교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이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오는 19일까지 상인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상인이 직접 점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까지 하는 ‘완성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육 직후 곧바로 점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 즉각적인 교육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이달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챗GPT를 활용한 AI이미지 제작, Vrew를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당근마켓 콘텐츠 업로드 실습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강의는 리다교육컨설팅 대표이자 한국산업표준자격인증원 원장인 박지희 강사가 맡는다.
중구는 이밖에도 라이브커머스 방송, AI와 SNS활용 교육 등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부터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상품진열, 포장 개선 등 전방위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온라인 홍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며“전통시장 상인들이 디지털 홍보 역량을 갖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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