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본격화하나···운전능력 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2026.02.12 18:58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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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이 노인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 및 가상환경을 기반으로 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능력진단 시스템은 지병이나 노화 등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저하돼 운전 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작해 2월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희망자가 대상이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운전 능력이 떨어질 경우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겠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진단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네덜란드 펨케 콕이 1분12초59를 작성하며 1위 자리에 올랐다. 이 기록은 일본 다카기 미호가 보유했던 1분13초19를 앞당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팀 동료인 유타 레이르담이 이 기록을 경신했다. 레이르담은 1분12초31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치며 올림픽 신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네덜란드의 대회 첫 금메달을 가져왔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그는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이르담은 네덜란드의 ‘빙속 스타’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만 금메달 7개를 포함해 총 1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려한 외모도 뒷받침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실력 외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레이르담은 전용기를 타고 밀라노에 입국했다. 전용기를 마련해 준 건 그의 연인 제이크 폴이다.
폴은 유튜버로 시작해 프로 복싱 무대까지 진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다. 2024년 11월에는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대결을 펼쳐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앤서니 조슈아와 맞붙었다 KO패까지 당했다. 당시 폴은 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이 경기를 통해 2000억대 수익까지 올렸다. 레이르담과 폴은 지난해 3월 약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레이르담은 전용기를 타고 밀라노로 향하는 과정을 SNS에 담았다. 전용기 내부에는 ‘Success Jutta’라는 문구로 장식되어 있었고 네이르담은 이 문구가 적힌 디저트를 친구들과 함께 먹는 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이런 그의 행보에 ‘미운털’이 박힌 탓일까. 레이르담은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숙소에서 TV로 시청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전용기 입국에 이어진 행보라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네덜란드 TV 평론가 요한 더르크센은 “끔찍하다, 디바같다”라며 “내가 코치였다면 그런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고 네덜란드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레이르담은 “개회식에 가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면서도 그 이유로 “머라이어 캐리의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해서”라고 말해 비난의 목소리에 불을 지폈다.
폴의 행보도 만만치 않았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나란히 앉아 관람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레이르담의 행보는 ‘오만함’이 아닌 진짜 실력에서 나온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금메달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꿨다.
레이르담은 폴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스에 집중했고 가장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자신이 금메달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레이르담은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짙게 바른 마스카라가 검은 눈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두고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운 진정한 스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같은 종목 금메달을 따냈던 마리안느 팀머는 “결승전의 압박감을 잘 안다. 레이르담은 전용기 문제, 폴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외치는 것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그래도 많은 부담과 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라고 칭찬했다.
레이르담은 “펨케의 기록을 보고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달렸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1위를 알리는) 초록불’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꿈이 현실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압박감을 느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온라인에서 나에 대해 쏟아지는 말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증명해냈다”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이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제3자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 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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