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 소비자 의견 경청, 취약계층 지원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으로 촉발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갈등 속에 미국과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북극 안보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나토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극 경비’(Arctic Sentry)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의 북극 고위도 지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임무의 핵심 취지에 대해 “북극과 고위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및 동맹국들의 활동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보 공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Arctic Endurance)’와 노르웨이 주도의 ‘콜드 리스폰스(Cold Response)’ 등 기존 군사훈련을 ‘북극 경비’ 틀 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훈련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북극 경비’는 동맹의 역량을 결집해 회원국 영토를 방어하고 해당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환경적으로 도전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억지력과 방어 태세 강화를 임무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며 대서양 동맹 내부에 긴장을 촉발했다. 나토는 갈등 수습과 절충안 마련의 일환으로 북극 안보 활동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새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덴마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북극이 나토의 장기 계획과 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참여 방식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미카엘 위게르스 휠드고르 덴마크 국방참모총장은 덴마크 주도의 ‘악틱 인듀어런스’가 나토의 ‘북극 경비’ 체계에 통합될 경우 북부 전선의 전반적 전투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 북극 지역으로의 추가 병력이나 장비 배치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나토가 투입 병력 규모나 구체적인 군사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EU옵서버는 나토가 ‘북극 경비’ 출범을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11일 기준 현장에서 새롭게 개시된 군사 활동이 없고, 기존 훈련인 ‘악틱 인듀어런스’와 ‘콜드 리스폰스’를 하나의 명칭 아래 재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덴마크 영토는 이미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의 적용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법적·군사적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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