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다’ ‘사측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노조와 연대한 시민들이 구성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호텔 1층을 점거 농성한 일에 대해 고 지부장이 계획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 지부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고 지부장을 비호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영장신청서에 담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세종호텔에 대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3층은 고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식음료부가 있던 곳”이라며 “사측은 이곳을 폐업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 다시 1층 임대 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동일 업무에 관해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해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2030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4만5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 직전까지 치솟았다.
반면 내 집 마련을 한 청년 가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자가 보유 39세 이하 가구는 전국 128만844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은 66만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129가구로 모두 관련 통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440가구였다. 수도권은 66만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6129가구로,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이에 따라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에 그쳤다.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에 불과했다.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꼴로 집을 가진 셈이며, 서울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주거 비용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6000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503만6000원) 증가율은 0.9%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처분가능소득(410만2000원)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저축이나 자산 형성의 재원이 되는 흑자액(124만3000원)은 2.7% 줄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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