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87% 급감…트럼프 관세·보조금 폐지 ‘직격탄’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87% 급감…트럼프 관세·보조금 폐지 ‘직격탄’

김지훈

2026.02.10 05:45 120 0

LV.105 9826%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SY8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1만2166대로 2022년 이후 ‘최저치’현대차·기아 현지 판매는 최고 실적지난달에 12만5296대…7.7% 증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26만1943대)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4.64%로 쪼그라들었다. 전년(35.0%)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자동차 관세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도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내 판매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2만52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물량 확대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작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량의 약 80%를 현지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8년에는 HMGMA를 비롯한 미국 생산공장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생산효율 향상에 따른 국내 물량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이 ‘쿠팡 사태’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기업과 차별 대우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 재인상(15%→25%)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이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 나와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쿠팡 조사 등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쿠팡을 겨냥한 조치와 미국인 임원(로저스 대표)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체결된 관세 관련 ‘한·미 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온라인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규제 입법 역시 미국으로서는 눈엣가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를 주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에는 미 하원 의원 43명이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사건)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 역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업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조사 등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국회가 이른 시일 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대미 투자를 구체화한다면 관세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일단 가장 급한 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라며 “그 뒤 조선과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투자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면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관련 성적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