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의료계 반발 속 의대 ‘증원’ 결론 임박···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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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최종 3개 모델로 좁히는데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으로 좁혀진다. 이를 5년간 균등 충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서 ‘증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보정심 위원은 “지난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확정치는 아니었지만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추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와 의료 공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보정심 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곧바로 대학별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54개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라고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탈탄소’ ‘전력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지만 핵발전 사고의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원전 중심 정책이 지역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면서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이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라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왔다”고 발언했다.
단체들은 향후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경주 등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원전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원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서는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NHK, 교도통신 등은 9일 최종 집계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 의석 수가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 등이 부결되어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수다.
교도통신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 수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 당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 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 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의석 수는 27석에서 28석으로 소폭 증가했고, 참정당은 2석에서 15석으로 중의원 내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 중의원 선거를 처음 치른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11석을 획득했다. 반면 선거 공시 전 각각 8석이었던 공산당은 4석, 레이와신센구미는 1석으로 의석 수가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 획득을 못하면 퇴진하겠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취임 10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정당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자민당보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의 신임에 초점을 두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기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1강’을 이루면서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의 정치 풍경이 다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한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바뀌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중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의 재정정책 전환과 개헌, 우파 안보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기반 강화에 성공했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할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제2차 내각 발족을 위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를 만나 연립정권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난히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인사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큰 변경이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발언한 만큼 내각 각료와 자민당 간부 등은 대체로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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