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 조약인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만료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스타트의 연장보다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스타트에 대해 “미국이 형편없이 협상한 협정”이라며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협상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옛 소련과 미국이 맺었던 핵 군축 조약의 연장선으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 체결됐다. 양국이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에 탑재할 핵탄두 수를 총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됐으나 이날 추가 연장 없이 공식 종료됐다. 앞서 러시아는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다른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년간 미국 기업들은 시장 교란이 발생할 때마다 핵심 광물이 고갈될 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프로젝트 볼트’를 출범시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어떤 부족 사태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수요를 위한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자금 20억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이 승인한 100억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을 결합해 자동차 제조사와 기술 기업 등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해 핵심 광물을 매입·비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비축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가입한 회원사들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 보잉, 구글 등 12개 이상의 주요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아이반호 마인스 창업자인 로버트 프리드랜드 등 광업·제조업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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