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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금계란’ 가격 담합 때문이었나···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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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3:39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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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돼 총 3753곳의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며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찰과 상담이 진행돼 조기발견 및 치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된 방문간호사는 총 29명이다. 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맞춰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는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보육교사·의료기관을 잇는 역할도 한다. 부모는 병원 방문 전 1차 전문 상담을 받고, 보육교사는 아이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아이의 건강 문제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육 현장에서는 전문가인 방문간호사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법령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시는 법적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10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공공이 직접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실로,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리 살피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사업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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