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없는 통과를 하원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현 예산안을 하원을 거쳐 내 책상으로 보내 즉시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를 재개해야 하며,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두가 ‘찬성’ 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 상태다. 해당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됐을 뿐 하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패키지는 오는 3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면서 변경될 경우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해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이롭지 않은 또 다른 길고, 무의미하며, 파괴적인 셧다운을 겪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셧다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실시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메네피가 3일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214명 전체가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 2명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재설계 통해 금액 인상평균 가입자 매달 133만8000원기초연금수급자 등 우대형 경우일반 가입보다 수령액 더 많아6월부터 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72세 주택연금 가입자(평균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기간 역귀성 수요를 겨냥해 특별상품을 선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설 특별수송기인 2월 13일부터 18일 중 설 당일을 제외한 5일간 열차 중 좌석에 여유가 있는 1천303편을 대상으로 ‘설 특별 할인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로, 빈 좌석에 한해 운임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낮춘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묶음 상품도 마련했다. 4명이 함께 KTX를 편도 9만9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천원’ 상품이 대표적이다. 중앙선·강릉선·중부내륙선·동해선 KTX-이음 노선은 4명 1세트 기준 편도 4만9천원에 판매된다.
할인 상품은 6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6매(‘넷이서’ 상품은 1세트), 총 12매까지 구매 가능하며 ‘넷이서’ 상품은 최대 3세트까지 살 수 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승차권을 보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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