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과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지역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지역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지역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지역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플랫]성폭행으로 ‘장애인 시설’은 수사 중인데…‘가해자 대표’ 이사직 유지한 협회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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