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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손주 돌봐주면 매달 30만원···‘서울형 돌봄수당’ 5466명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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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7:42 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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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행 2년만에 이용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지원받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3만7268명) 7명 중 1명꼴로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 2년을 맞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만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가 대부분(87.3%)을 차지했다.
이용 형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92.1%) 기관 이용 시간 외 돌봄 공백을 조부모 등이 맡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시행 효과 및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기준 완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15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요건 판정을 위해 돌봄 활동 개시 전 달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에 선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 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도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등했다. 인수 3년차인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고,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우창코넥타는 인수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를 매각했고, 이로 인해 91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었다. 우창코넥타가 모베이스와 A사에 납품하는 매출원가가 최대 106%까지 치솟았다. 인수되기 전 우창코넥타의 매출원가는 95% 수준을 유지했다.
흑자를 내던 기업은 결국 만년 적자로 돌아섰고, 회사는 점차 기울다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우창코넥타는 2025년 12월2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 노동자 80여명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모베이스에 기자회견 관련 사실확인 및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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