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과 관련해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응수한 것에 연이틀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1야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원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 실행해주기를 바랐다”며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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