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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 대통령 ‘불가능’ 일축에도…용인 클러스터 ‘이전론’ 설왕설래

김지훈

2026.02.07 01:13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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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 번 불붙기 시작한 ‘이전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는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환경단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의 희생,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빚어질 수자원 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려대로 용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고압 송전탑 등 송전설비가 건설될 예정인 전북, 충남 등 지역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극심하다. 이들은 “우리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라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입지 논란에 힘을 보탠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하도록 발상을 바꿔야 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불을 붙였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북이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지역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운동도 벌어졌다.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 지역에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희생 문제를 들며 반도체 산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론이 급부상하면서 애초 사업지였던 용인시는 반발 중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간부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 유감”이라며 “생태계가 없는 곳으로 클러스터를 옮기라는 것은 기업으로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격화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불거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도민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4만명이 서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유치추진위원회는 “1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같은 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반대 시민’ 6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용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용인시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같이 집적단지로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가 반도체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전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들과 손잡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민간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는 4곳이며 모두 청주에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이미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총 2만6428t 규모의 처리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체들은 기존 계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와 민간 소각업체들이 이번 협약을 맺은 이유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다른 지역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변상윤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폐기물 물량이 많이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체들이 주민 불안 해소와 환경 보호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선택하도록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단양군도 성신양회·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님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기자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전날 이뤄진 기자간담회에 대해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새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최근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집중하고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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