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경남 양산시가 상급종합병원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2차 병원을 지원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시는 2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자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 차 이내 필수 의료 전문의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전문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현재 경남·강원·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경남의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야간진료 등 24시간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응급의료 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상급병원 중심 지원 구조를 보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정착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대상 요건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지역 유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전문의 2명(내과 1명, 신경과 1명)을 확보해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산시는 이달 중에 의료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해 ‘양산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실 전담의 인건비 연 4억 원을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에 무장벽(배리어프리 Barrier-Free) 무인정산기 9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무장벽 무인정산기는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버튼 조작이 가능하다.
또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확대 기능과 고대비 화면 모드를 적용하고 음량 조절 기능을 더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모든 정산 과정에는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도 함께 설치해 모든 이용자가 쉽게 요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키오스크는 청사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승강기 앞 대기 공간과 소·대극장 출입구 인근에 배치했다.
용산구는 이번에 도입한 무장벽 무인정산기 운영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장벽 정산기 도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용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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