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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정한 것…부당 탄압 안 하겠다"

경남타운홀 미팅서 지역 근로자 저임금 문제 제기
李 "임금격차 커…하청업체는 40% 수준에 여성 더 열악"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정부도 그러더라…'퍼준다'해도 공공부문 적정임금 줄 것"
"노동자는 약자…정당한 권리행사로 제대로 된 사회 가자"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 온라인릴게임 제를 지적하며,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운동을 하라'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문제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신을 직업전문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이날 정부 당국자의 발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내용이었던 "피지컬 AI(인공지능)도 좋고 AX(AI 대전환)도 좋다. 다 좋은데"라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는 항상 의문"이라고 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이야기오락실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답하며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하청업체나 계열업체 직원의 임금은 40%에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게임몰 그마저도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더 적다며 격차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 막는다"며 "지금은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먼저 정리를 한 번 하고 그럴까(해결에 나서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인데 어느 순간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것"이라며 "'돈이 남아 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비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최저기준이지 적정기준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공감하면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것"이라며 "'단결해라',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단체교섭이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는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말해 노동운동을 장려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자"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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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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