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집중 수사···‘인사 불이익’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15시간 1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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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리 우들런드(42·미국·사진)가 뇌종양 수술 뒤 후유증을 딛고 7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컵을 들었다. 우들런드는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총상금 99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이 대회 최소타 기록을 세운 우들런드는 2위 니콜라이 호이고르(덴마크)를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들런드가 우승한 것은 2019년 6월 US오픈 이후 처음이다. PGA 통산 5승을 달성한 우들런드는 우승 상금 178만2000달러(약 26억8000만원)를 받았다.
PGA 투어에서 2011년 처음 우승한 우들런드는 2019년 메이저 대회인 US오픈까지 제패하며 투어 정상급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30대 후반이었던 2023년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9월 수술받은 뒤 2024년 복귀했으나 그해 26개 대회에서 11번 컷 탈락하고 ‘톱10’에는 한 번밖에 들지 못했다.
우들런드는 이달 초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며 수술 후 불안감과 경계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회 도중 갑자기 울음이 터지거나 화장실에 숨는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휴스턴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재기 가능성을 보인 그는 같은 대회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며 ‘인간승리’를 완성했다.
우들런드는 마지막 18번홀에서 1.5m 파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확정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캐디, 아내와 차례로 포옹하며 감격을 드러냈다. 여전히 후유증과 싸우는 우들런드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내 앞에는 큰 싸움이 남아 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들런드는 이번 우승으로 4월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139위였던 세계랭킹도 51위로 뛰어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 지역,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그것은 새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 작업 마무리와 이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은 완전히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 공천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장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지방선거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공관위 구성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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