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아파트를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됐다.
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C양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조금씩 포근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5~-5도(강원 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으며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온은 낮부터 차차 올라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8도, 인천 -9.2도, 수원 -11.1도, 춘천 -12.9도, 강릉 -4.0도, 청주 -8.0도, 대전 -8.8도, 전주 -6.3도, 광주 -6.1도, 제주 2.3도, 대구 -5.3도, 부산 -4.9도, 울산 -6.4도, 창원 -4.6도 등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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