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전북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었음’ 상태의 청년 니트(NEET)가 늘며 지역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난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연구원의 ‘전북 청년 니트 규모 및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1만5283명이다.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12.8%다. 전국 평균(19.2%)보다 비율은 낮지만 약 1만5000명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상황 자체가 지역 활력 저하의 신호로 읽힌다.
연령대 간 단절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 20대 7664명(50.1%), 30대 7619명(49.9%)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취업 준비 단계에 머문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30대로 이어지는 고착 경로가 형성됐다.
20대 후반까지 구직 활동을 이어가던 청년들은 30대에 접어들면서 돌봄·가사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장기 니트화’ 흐름이 확인됐다.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규모는 전주시 7182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675명, 완주 1305명 순이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진안 34.5%, 고창 32.8%, 순창 30.4%로 군 단위 농촌 지역이 전북 평균의 3배 안팎에 달했다.
도시에서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형 니트’가 많지만 농촌에서는 교육·교통·취업 인프라 부족으로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고위험군 니트’가 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에는 규모 기반 서비스 설계를, 농촌에는 밀착 관리와 접근성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 중심 지원 △‘쉬었음’ 3개월 진입 시 조기 개입 △경로 기반 일 경험 제공 △고용·복지·정신건강 통합 지원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나 서비스 미이용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장기 니트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 문제는 단순한 고용 지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취업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심리 회복까지 관리하는 전북형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위해 필요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놔‘합당’ 논란에 “과정 관리 잘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5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설 전후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장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뚫렸다”며 “개헌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투표법 개정은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달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우 의장은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총선·대선과 달리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개헌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나가야 국민들이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대해서는 “과정 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대연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힘이 모이는 연대이자 통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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