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대근 칼럼]미국 시민연대는 어떻게 권력중독을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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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일화적(逸話的) 자아’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반면, 트럼프는, 삶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장면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장면’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닌, 매 순간 승리하는 존재여야 한다. 승리 경험 자체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내면은 비어 있다. 외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중독적이다. 추방, 납치, 침공의 강박적 권력 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도 미니애폴리스 시민의 단결과 조직적 저항에 후퇴했다. 국제사회도 미니애폴리스 시민과 같은 저항과 연대로 트럼프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 시달리던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서방세계의 주요 과제였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디커플링해야 할지, 디리스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중견국 연대는 소망스럽긴 하나 국가마다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급한 중견국들은 각자도생이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아첨, 선물 공세, 호화 행사, 대미 투자 약속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그게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방 싫증을 냈고, 아첨에 이력이 난 그는 권태를 느꼈는지 다보스에서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투키디데스 논리를 따르는 패권국 권력중독자를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은 3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강제할 권위가 없는 국제사회와 달리 국가 단위에서는 권력통제가 가능하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증인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한 시민은 휴대폰으로 ICE 폭력을 촬영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조를 짜 지역을 순찰하며 ICE 차량을 찍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주자·난민 가정에는 식량·생필품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종교, 피부색, 시민·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연대한 결과다.
카터센터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거 감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추락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을 중남미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 미국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미국에 대해 좋다고 믿는 가치를 대표하러 왔다”고 했다.
미국을 진정 위대하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연대로 중간선거에서 그의 권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2025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그 일을 끝내야 할 곳도 워싱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 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설 명절을 앞둔 농촌 마을은 생명의 기운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이 즈음, 대개의 농촌 마을은 사람살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당산제를 채비한다. 손길은 잦지만 번거롭지 않다. 절차와 과정이 모두 경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산제는 하늘과 사람을 잇는 큰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표현하는 농경문화의 대표적 의식이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여기는 까닭에 봄 기운 다가오는 이 즈음이 안성맞춤이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저술마을에서도 사람들은 논 한가운데 서 있는 듬직한 느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700년 넘게 살아온 이 나무를 사람들은 마을 사람살이를 보살피는 수호목으로 여겨왔다. 나무 높이 16.5m, 가슴 높이 줄기 둘레 10m에 이르는 위용이 일품이다. 굵은 줄기에서 뿜어나오는 풍채는 마을 수호목답게 위풍당당하다.
저술마을의 당산제는 정월대보름에 치러진다. 신망 있는 어른을 제관으로 정한 마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한다. 하늘이 내려주는 만큼만 먹고살아야 하는 농촌에서 마을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당산나무에 올리는 농부들의 정성이자 예의다. 당산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무는 1982년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라는 고유 명칭으로 천연기념물에 지정됐다. ‘영풍’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면 생경한 지역 이름이다. 본래 이 지역은 풍기군에 속했다가 1914년 영주군으로 통합됐다. 그리고 영주군이 시로 승격될 때 단촌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영풍군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됐다. 다시 1995년 영풍군이 영주시와 통합되면서 영풍군이라는 이름은 영영 사라졌다. 잊혀가는 마을의 변천사가 나무의 이름에만 고스란히 남은 것이다.
영풍 단촌리 느티나무는 마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력이고, 하늘을 향한 소망의 표현이며, 잊어지지 않는 마을의 역사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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