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서울 동대문구가 장애인 화장실에 ‘로봇변기’ 설치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화장실은 등받이 구조물로 인한 끼임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있고, 물내림 버튼도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변기 뚜껑 미설치로 인한 비말·감염 노출 등도 있다.
구는 이같은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기능과 안전 설계를 결합한 ‘로봇변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용두문화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에 로봇변기 4대를 설치했다. 로봇변기 개발 업체인 ㈜청풍세니텍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 진행했다.
로봇변기는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6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로봇변기는 이용자의 신체조건과 이동 특성을 고려해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우선 자동 개폐 변기 뚜껑을 적용해 사용후 뚜껑이 자동으로 닫혀 비말 확산을 줄인다. 뚜껑은 물내림 이후 자동으로 열린다.
또 전·측면 다중 센서 기반 자동 물 내림 기능으로 버튼을 눌러 물 내리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손을 짚을 수 있는 평평한 박스형 안전 등받이 구조를 적용해 기대거나 손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미끄러짐 위험도 줄이도록 했다.
구는 설치 이후 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 안전사고 발생 여부, 위생 체감도 등을 점검해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공공시설까지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장애인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용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는 지점부터 고쳐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또 한 번 ‘규정의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한국은 10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2조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결승 A 진출에 실패했고 결국 메달도 따지 못했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이 출전한 한국은 출발 이후 3위로 레이스를 전개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추격했다. 레이스 중반, 선두를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코너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바로 뒤를 달리던 김길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 충돌하며 함께 넘어졌고, 이후 레이스 흐름을 완전히 잃은 한국은 캐나다와 벨기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경기 직후 한국은 미국 선수의 낙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방해됐다며 심판진에 어드밴스(advance)를 요청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심판진은 해당 장면을 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로 판단했고, 그 결과 한국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
판정의 근거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경기 규정에 있다. ISU 규정에서 어드밴스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다른 선수의 명확한 규정 위반, 즉 간섭(interference)이나 임페딩(impeding)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순위 경쟁이 방해됐을 경우에만 심판의 재량으로 주어질 수 있다.
ISU가 규정 위반으로 보는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책임이 귀속되는 진로 방해, 밀기, 블로킹, 위험한 접촉 등이다. 반면, 레이스 도중 선수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상황은 사고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선수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겪었다 하더라도, 앞선 선수에게 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으며, 어드밴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번 경기에서 미국 선수의 낙상은 고의성이나 위험한 주행, 규정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페널티도 없었고, 한국이 어드밴스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사실상 사라졌다.
어드밴스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일부러, 고의로 상대 레이스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어드밴스 관련 규정에는 “준결승에서 파이널 B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 위치에 있는 스케이터들은 파이널 B로 진출하게 된다(In Semi-Finals, Skaters in a qualifying position to access the Final B will be advanced to the Final B)”로 돼 있다. 1,2위 포지션에 있는 피해자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는 규정은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방해한 것으로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ISU 쇼트트랙 판정에서 심판이 고려하는 기준은 사고의 규모나 불운의 정도가 아니다. 오직 상대 선수에게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방해됐는지 여부다. 우연한 사고까지 모두 판정으로 보상하기 시작하면, 경기의 공정성과 운영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ISU 규정이 유지하는 기본 논리다. 다소 비합리적일지 몰라도 규정은 규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분명 불운했다. 이 장면은 쇼트트랙이 변수가 너무 많아 실력 못지않게 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임이 다시 한번 드러냈다. 물론 쇼트트랙은 박진감, 긴장감이 있어 롱트랙보다는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실력보다 운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쇼트트랙의 올림픽 퇴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대 논리이기도 하다.
한국은 4년 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첫날 혼성계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 홈팀 중국(금 2, 은 1, 동 1)까지 제치며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스타트는 불운했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다수 종목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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