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재차 내놨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령 발표 이후 실제 군인과 경찰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나온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1심 판결문을 분석해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짚어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런 내용을 실제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전 장관이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한 전 총리와 약 10분간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드러났는데도 이 전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 언론사 이름이 적힌 문건을 받은 적도,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소방청에는 상황을 대비하고 파악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지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지시 문건의 존재부터 인정하며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만든 문건들의 교부 대상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었다”며 “실제로 피고인을 제외한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조지호, 김봉식은 윤석열을 대면한 자리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으며 특정 문건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에게만 교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 보고 한덕수와 손으로 짚어가며 협의한 문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해당 문건이 당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등 자료일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다”며 “CCTV상 확인되는 문건과 김장 행사 브로셔와는 크기와 색상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허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단순히 ‘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화 내용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석곤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됐을 때 발생할 안전사고나 인명사상에 대한 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려 군·경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가담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고, 피고인 지시대로 단전·단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당일 오후 8시36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단전·단수 조치 문건과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후속행위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번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고,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관련 조치를 지시한 것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죄목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국무총리에 비하면 형량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했다.
이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의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이로 보인다. 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했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은 국무총리의 헌법적 위상과 국무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국무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아 대통령과 다름없이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고, 그 전제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때 임의로 몇몇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한 것이 내란을 방조하고 가담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국에 비상계엄 조치를 확대한 전두환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22년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씨에 이은 2인자로, 이번 사태에서 한 전 총리가 ‘국정 운영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류경진 재판장이 이 전 장관에게 내린 형량은 전두환·노태우 외 내란 모의 참여자들이 확정받은 형량과 유사하다. ‘신군부 중요인물 5인’이었던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7~8년형이 확정됐다.
이처럼 법원이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두 번째로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오는 19일 내려진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며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불법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법원 판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간경향]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약 1시간에 걸쳐 선고문을 낭독하면서 ‘신뢰’라는 단어를 9번 언급했다. 전부 무죄였던 1심이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은 2심 재판부가 ‘과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세세히 따졌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시도했더라도 그 대상이 된 법관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았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법원과 재판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고,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은 재판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신뢰’가 등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행정권자의 관여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초래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 경우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377쪽 분량의 2심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여러 군데서 “일반인의 입장”을 언급한다. 재판은 법원, 법관만의 것이 아니고 법원 바깥의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2심 결론이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잘못된 재판 개입에 책임을 묻는 법리 해석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재판 개입은 단 2건이다. 나머지 45개 혐의는 이번에도 무죄였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여러 차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몰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법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법관을 격오지로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대법원장 인사권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면해줬다.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2건은 모두 법원행정처 간부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경우다. 하나는 2016년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판사(이동원 전 대법관)를 만나 문건을 준 건이다. 문건에는 ‘의원직 상실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 등 재판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논거들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2015년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한 건이다. 실제 해당 판사가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다가 이 재판부 나름의 직권남용죄 법리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직권(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한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논리를 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사법행정권 행사의 모습을 갖췄다면 직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에게 사법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판 개입이라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죄 2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에 설명자료 전달” 등의 문구가 적시된 자료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사실도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밖의 여러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선에서 이뤄졌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게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검토시킨 행위다. 심의관이 쓴 보고서엔 “재항고 인용은 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득이 될 것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대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재판을 수단으로 삼는 발상을 공문서로 작성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위법성이 중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행위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일선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조한창 현 헌법재판관)를 통해 재판부에 서기호 전 국회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에게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라고 시킨 혐의,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한 판사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한 행위 등이 모두 위법·부당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로 인정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일들을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임 전 차장 또는 이 전 상임위원이 윗선에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인사모’의 와해 방안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행위도 마찬가지다. 법관의 표현,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일로 인정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 ‘인사모 보고-대법원장님’, ‘인사모 논의 내용’ 등이 쓰여 있었는데,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모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를 받은 증거일 뿐 인사모 와해 방안을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지만,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 강제징용 사건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고, 이 내용이 김앤장 내부에도 공유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일본 기업 패소인 대법원 판단을 뒤집으려면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했는데 임 전 차장은 이 절차를 추진하면서 김앤장 측과 적극적·지속적으로 상의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도 임 전 차장의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의 행위를 아는 것을 넘어 판단을 뒤집으려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심리 계획이 김앤장 측에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는 법관 인사 불이익도 있다. 검찰은 대법원 정책 비판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판사들을 법원행정처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검토하고 원칙에 반하는 인사명령을 한 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개입만큼이나 인사 불이익 혐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법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관의 인사권을 틀어쥔 대법원장과 윗선 눈치를 보는 판사들의 관료화 체제가 사법농단 사건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제1항)고 규정한다.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인데,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이 이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러 인사 불이익 대상자 중 한 판사는 대법관 제청 절차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됐다. 울산·포항 배치 검토를 거쳐 격오지인 통영지원으로 배치됐고, 희망임지는 인사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한 문건엔 ‘통영 배치를 인사실에서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해 이를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법관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공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 될 일이지만, 불투명하게 인사 조처가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법관의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대법원장)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징계를 할 것인지, 인사를 할 것인지는 대법원장 재량권이고,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헌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법원 정책에 대한 비판 글을 게재한 것은 인사 결정에 고려할 마땅한 사유라고 했다. 판결문엔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한 내용이 없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만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인사권을 상당 부분 스스로 내려놓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에 ‘쪽지’를 내려보내던 관행을 없애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기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이 명분이지만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대법원장 권한만 커지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4월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을 최대 1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합의를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측은 중국의 새로운 농산물 구매 약속을 포함해 단기적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중단한 미국산 대수 수입을 재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정상통화를 한 뒤 “중국의 미국 석유와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문은 4월 초가 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입국해 사흘간 머무는 일정이 고려됐으며, 4월 5일부터 중국에서 청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한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SCMP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직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경제 사절단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내세우는 만큼 전기차나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틱톡 합의’를 모델로 한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 틱톡 합의는 알고리즘 원천 기술은 중국 회사가 갖되 미국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에 ‘대만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복병이라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회담 진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양국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주 중국을 방문해 실무 논의를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과 위험 완화(디리스킹)이며 분리(디커플링)가 아니다”고 말했다.
셰펑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10일 현지 고위 외교관들과의 행사에서 미·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역동적인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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