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지난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시한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녹조 번성기를 지난 뒤 이뤄진 조사여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 공동 조사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지난해 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낙동강 본류 5개 지점의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녹조 독소 6종이 검출한계 미만(불검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출한계는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을 뜻한다.
이번 민관 공동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낙동강 본류의 녹조 심화 지역 5곳에서 진행됐다. 각 지점에서 4회씩, 모두 20차례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연구진이 원수와 공기 중 녹조 독소 6종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원수의 경우 녹조 독소는 조사 지점과 일자에 따라 불검출되거나 최대 328.05마이크로그램(㎍/L)까지 검출됐다. 반면 공기 중 녹조 독소는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민관 협력의 첫 결과물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녹조가 가장 심했던 시기를 피해 조사된 데다, 단기간·소규모 측정에 그쳐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비강(콧속) 등 인체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민관 공동 조사에 참여한 이승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조사는 급박하게 진행한 예비 조사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올해 진행하는 공동조사를 본조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도 지난해 공동 조사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공동조사는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실험이 모자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에는 조금 이른 여름, 녹조가 가장 창궐하는 시점에 맞춰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공동조사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인체 유입 여부 등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부가 지난해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공동조사에 쓴 비용은 약 1억8000만원으로, 올해 공동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녹조 독소 공동조사가 포함된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예산은 지난해 301억5100만원에서 올해 272억1300만원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공기 중·비강·농산물 녹조 독소 공동조사와 공기 중 녹조 독소 유해성 조사를 위해 21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조사 규모와 예산이 지난해 수준에 머문다면 공동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기후부가 책정한 조사 예산은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사 예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공동조사를 내세워 녹조 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조사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가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비강 조사까지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겠지만,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75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지원 등 대가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1565만630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이 업체가 고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의원은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도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골프장 등에서 101차례에 걸쳐 총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엄씨와 오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임 전 의원과 엄씨, 오씨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보고, 임 전 의원이 받은 금품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사비 대납 사실 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임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들을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의원이) 고도의 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성형(수술비용)도 현금을 (돌려)줬는데도 상대측에서 절반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이 또한 바로 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22년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엔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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