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실수로 발행하면서 이른바 ‘코인 복사’ 논란에 휩싸였다. 거래소가 보유한 실제 코인 숫자보다 장부 숫자가 12배 이상 ‘뻥튀기’됐는데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면서 신뢰성 문제와 내부 통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8일 이벤트 상품을 실수로 잘못 지급한 62만개 비트코인 중 회수가 안 된 125개에 관해 “(계좌주) 고객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진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각각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화폐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했다.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다.
지급 시점인 6일 오후 7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9764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원화가치는 총 60조5000억원에 이른다. 당첨자 계좌엔 1인당 비트코인 평균 2490개(2440억원 상당)가 들어왔다.
비트코인 62만개는 전 세계 총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빗썸은 이 정도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공시를 보면,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이고,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이다. 합쳐서 4만2000여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대량 살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순전히 ‘장부 거래’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이용자 계좌의 장부 숫자만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처리한다. 속도와 편의성을 위해서다.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실물 코인의 실제 소유권 내역이 기록되는 건 일정 시간이 지나서다. 이용자들에게 실제 코인이 지급되는 것도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문제는 이번 빗썸 사태의 경우 실제 보유량을 훨씬 넘어서는 장부상 코인이 발행됐는데도 아무런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빗썸 측이 사고를 알아차린 건 20분이 지난 오후 7시20분이었다. 거래·출금 차단조치는 20분이 더 지난 7시40분에야 완료됐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장부 숫자를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99.7%의 코인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사이 일부 이용자들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수천억원대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5분 만에 9700만원대에서 8100만원대까지 17%가량 급락했다. 이 가격대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놓은 투자자들의 주문이 줄줄이 체결됐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본 셈이다.
현재까지 오지급된 코인 중 125개(약 110억원)가 회수되지 않았다. 거래소 내부에서 현금화된 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의 ‘2018년 유령주식’ 사태랑 유사하다. 당시 삼성증권에선 2018년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회사가 발행한 적이 없는 약 28억주(약 112조원)가 직원 계좌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아치운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빗썸 사태의 파장은 크다. 거래소 내부자가 마음만 먹으면 장부를 자의적으로 부풀리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안에서 사실상 ‘코인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내놓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빗썸은 단일 계좌에서 (비트코인) 50개 이상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하는데도 2000여개라는 상당한 수량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다”며 “(장부 문제는) 빗썸뿐만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날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도 말했다.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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