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신분당선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인 HJ중공업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0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HJ중공업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J중공업과 하청업체인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 각각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신분당선 통합정거장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벽이 전도돼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년 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추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인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이달 내 발의 예정이다.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 내 필수의료법 등 129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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