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6년 기다렸는데 정규직 전환 0명”···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 자유게시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6년 기다렸는데 정규직 전환 0명”···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또또링

2026.02.13 10:58 125 0

LV.72 32%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Twg

본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션비치에서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파업’이라는 인간 현수막을 만들고 있다.
LG엔솔·삼성SDI·SK온 등 2차 입찰 결과 앞두고 막판 총력달라진 평가 기준 맞춰 국내 설비 투자 확대·화재 안전성 강화
연초부터 ‘K배터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중앙계약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찰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다.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의 돌파구로 ESS용 배터리를 지목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잇달아 국내외 투자와 수주 계약 확대 소식을 전하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입찰 결과는 설 연휴 직후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메가와트), 40㎿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급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2차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컨소시엄은 총 35개 안팎으로, 1차 입찰과 비슷한 규모인 7~8개 사업자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자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1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한 건의 물량도 따내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SK온은 물론이고, 24%의 물량을 수주하는 데 그친 LG에너지솔루션도 칼을 갈았다. 전체 물량의 76% 수주라는 쾌거를 달성한 삼성SDI 역시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태도여서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2차 입찰은 1차 때와 달리 비가격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 원재료 및 제품의 국내 생산 여부가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업체들은 앞다퉈 국내 설비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가동 목표로 충북 청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SK온도 서산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LFP 라인으로 전환해 국내 최대 수준인 총 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이날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ESS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개발과 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배점을 상향한 대목도 눈에 띈다. 증설 요구가 잇따르는 데이터센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ESS용 배터리는 화재 예방 등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낮은 LFP 배터리 채택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지난해 많게는 조 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업계로선 정부 기관 수주는 글로벌 수주전에서 ‘보증수표’처럼 작용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난해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입찰에선 배터리 3사가 비교적 고른 비중으로 사업 물량을 나눠 가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업체 간 평균 실력이 향상된 데다 연일 위력을 더해가는 중국 업체에 맞서 고군분투 중인 국내 업체를 장려할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금의 ‘3사 체제’가 유효한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업계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라며 “이번 ESS 입찰에서 조금이라도 더 물량을 따내려는 시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