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유흥업소 전광판에 띄운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를 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의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법률사무소 홍보를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실장이 자신의 SNS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취지는 법무법인 아닌 자가 법무법인을 참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무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2024년 3월 강남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이들 맹견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자택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맹견 두 마리도 몰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집 주변에 ‘개조심’ 표지를 설치했으니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키운 개들은 ‘도고카나리오’와 ‘볼코다브’의 순종으로 맹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피고인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이 사건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에 나온 증인은 이 개들을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믹스견종’(잡종)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집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집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놔뒀다는 등 사정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금고형이라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았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1마리가 재판 중에 죽어 1심과 달리 1마리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경기 가평군에서 9일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1991년 배치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비상절차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비상 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것이다.
헬기에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가평군 소재 육군 항공부대 소속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현장 주변 화재나 민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AH-1S는 1988년 도입되어 1991년 작전 부대에 배치(전력화)됐다.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브라 헬기는 노후화된 장비 탓에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헬기의 수리 부속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비행 전 검사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비행 녹음·녹화 장치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현재 사고 기종의 운항을 모두 중지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사고조사위원장은 육군본부 항공사령부 부사령관이 수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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