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총 1억2240만원(도비 71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다.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3월 시군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행복배달 소통마차는 상권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7개 보건지소 가운데 227곳(17%)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평창군은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4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다. 평창군의료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한의원·치과 제외)은 1차 의원 14곳과 요양병원 1곳뿐이다. 평창군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1차의료 체계로는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의사 5명 안팎을 중심으로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이와 연계된 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 1인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을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수련 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첫해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차의료 관련 수련을 받고, 이후 2·3년 차에는 지역사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성 의사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하나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창원·양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의 인구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의 사실상 유일한 일차의료 의사이지만,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수련 과정에 참고할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현을 소개했다. 오키나와현립중부병원 소속 츠켄진료소에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파견되는데, 이들은 섬 지역 진료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다. 특정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도 수련 병원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협진·의뢰 체계를 유지한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상급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체계와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지원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경찰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강 의원이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눈 대화한 녹음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이 글이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담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의 글에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체포동의안에 “(강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씨, 김 전 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 전달만으로도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진술 번복·허위 진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글을 통해 “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씨로 하여금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 지역구사무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복제본을 반출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를 한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됐다. 경찰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은 강선우의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선우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정치인, 당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를 통해 우회 접촉도 용이하다”며 “언론 접촉, 보도자료 배포,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 공작’, ‘허위 폭로’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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