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 헌법존중TF, 총경급 16명에 중징계 요구···계엄 직후 “국회 지켜라” 모범 사례도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 헌법존중TF, 총경급 16명에 중징계 요구···계엄 직후 “국회 지켜라” 모범 사례도

김지훈

2026.02.13 09:20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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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혐조’ 등을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12일 징계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TF는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경징계 대상 6명 중 3명은 총경이고 나머지는 경정 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으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불법계엄에 저항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내가 경찰청장이라며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라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통제하다 잠시 봉쇄를 푼 서울경찰청도 ‘주요 저항 사례’로 꼽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국회를 봉쇄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저항 사례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봉쇄 자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4건을 제외하면 ‘내가 잘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 중 실제 조사 가치가 있던 것은 3건이었다.
피의자에게서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12일 C씨를 직접 만난 뒤 다음 날 전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뇌물은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한 직원이 주문 상품들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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