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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치매 환자 재산관리 ‘국민연금’이 돕는다···4월부터 시범 도입

김지훈

2026.02.13 08:44 1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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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맡겨진 재산은 환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부 자산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되고,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 환자 가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16% 가량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로, 하루 25만명 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인 13~18일(6일간) 13개 전국공항(인천·무안 제외) 이용객은 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44만명 등 149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21만4000명 대비 16.3% 증가한 24만9000명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편수는 국내선 6020편, 국제선 2428편 등 8448편으로, 일평균 1408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254편)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로, 하루 평균 25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항별로는 김포·김해공항이 14일에, 제주공항은 18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연휴기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출발장 혼잡이 예측되는 시간대에 신분·보안 검색대를 확대 운영하고, 안내인력 집중배치 등 탑승수속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통해 체크인카운터, 출국심사대 조기 오픈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는 또 전국 공항에 6136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항별로 김포공항 7667면, 김해공항 5735면, 제주공항 3394면 등 3만550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T에서 김포·김해·제주공항을 검색하면 탑승 소요 시간과 터미널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11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 막내 나이 18세 이하)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공항 국내선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박재희 사장직무대행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안전한 공항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어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단속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미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라고 부른 이 단속 과정에선 지난달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 민간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작전 종료 발표는 논란을 불러왔던 트럼프 정부의 작전에서 상당한 후퇴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약 60%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도시로 파견한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작전 종료를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위헌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에게 (작전 종료에 관해) 감사를 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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