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으로 4~6개월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한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까지 포함해 이번 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긴급대응반은 빗썸 외에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를 현재 정리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들의 과도한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며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성명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 전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장중 5% 급락하며 나흘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도 5% 넘게 흔들렸다. 낙폭을 대거 만회했지만 은, 비트코인 등 다른 금융자산발 불안 심리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4.43포인트(1.44%) 떨어진 508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 대비 150.42포인트(2.91%) 내린 5013.1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전장보다 264.27포인트(5.12%) 급락한 4899.30까지 떨어지며 4900선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5분엔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로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나흘 만이다. 일주일 새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폭락한 2020년 3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새 세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부진한 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7.64포인트(2.49%) 내린 1080.7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5.43%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대거 줄여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에선 개인이 2조1747원, 기관이 959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3조3270억원 순매도로 연일 3조원 넘게 투매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달러당 1469.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1470원도 웃돌았다.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와 비트코인·은의 급락세였다. 5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올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2000억달러를 AI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AI 투자 과열 우려가 확산됐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은이 두 자릿수 넘게 급락하자, 증거금 부족 우려에 비트코인과 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주식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서며 주식시장으로 불안이 옮겨붙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무차별적 하락은 자산 간 위험 전이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번 주에만 코스피에서 11조원 순매도에 나서면서 2021년처럼 ‘셀 코리아’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이익전망 상향이 뚜렷한 만큼 구조적 이탈보단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는 반도체, 자동차 등 1월 폭등했던 업종 위주의 전략적 차익실현 성격이 강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익증가 사이클, 증시 유동성 여건 등 국내 증시가 가진 기존 상승 모멘텀(동력)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연초 20%대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시장의 투자심리가 현재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 국면을 소화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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