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한다면 하는 총리…오늘부터 정부 군기반장하겠다”

2026.02.06 23:31 2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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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올 중반으로 예정돼있는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도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토론하며 할 것을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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