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법원이 20여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씨(6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씨는 선고 직후 “이겨서 기쁘다. 고향인 천안에 집을 사서 누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된 지역 내 집단수용시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승합차에 태워져 대구시립희망원에 이송, 강제로 수용됐다.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입소 24년 만인 2022년 7월 전씨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경찰 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9월 대구시립희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씨는 그해 12월10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용 기간 동안 전씨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도 인정했다. 수용 기간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통제를 받은 점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행위를 한 점을 각각 인정한 결과다.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던 점 등도 받아들여졌다.
전씨 변호를 맡은 강수영 변호사는 “국가가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씨의 경우) 사실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 가평군에서 9일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된 노후 기종이다. 육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다. 비상 헬기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육군 항공부대 소속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현장 주변 화재나 민가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이다. 공격 헬기란 표적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헬기를 뜻한다. 사고 기종인 AH-1S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1991년에 작전 부대에 배치(전력화)됐다. 이 기종은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될 예정이었다. 사고 헬기의 누적 비행시간은 4500여 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브라 헬기는 노후화된 장비 탓에 교체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 헬기의 수리 부속이 충분히 조달되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도 거론된 바 있다. 다만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비행 전 검사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비행 녹음·녹화 장치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 내에서 관련 장치를 회수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할 전망이다.
육군은 현재 사고 기종에 대한 운항을 모두 중지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사고조사위원장은 육군본부 항공사령부 부사령관이 수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우디 외교 일정 중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방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재설계 통해 금액 인상평균 가입자 매달 133만8000원기초연금수급자 등 우대형 경우일반 가입보다 수령액 더 많아6월부터 실거주 아니어도 가능
4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72세 주택연금 가입자(평균 가입자)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 시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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