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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찰,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수급비 횡령 혐의도 수사 중

김지훈

2026.02.10 23:49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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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9일 오전 11시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쯤 이륙해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이다.
탑승자 계급은 2명 모두 준위로 확인됐으며, 추락 직후 포천과 남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했으며,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사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보고받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습 및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육군에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생협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과 같은 현재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하는 입점업체는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 3사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3사 체감도는 평균 49.1점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236곳)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20점 이상 낮았다.
체감도는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 앱의 상생협력 수준으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배달 앱별로 각 500곳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업체별로 체감도는 요기요가 49.5점이었고, 이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각 49.4점, 48.4점이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수수료 적정성 점수가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 노력(50.7점)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달 앱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배달 앱 입점업체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입점업체 80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입점업체들은 배달 앱을 평균 2.3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출 1순위 배달 앱 주문 비중은 평균 67.7%에 달했다.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2%였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2024년 11월 상생안에서 거래액이 낮은 입점업체 20%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로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대 배달비도 건당 평균 2300원으로, 현재 배달 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부담하는 평균 3333원보다 낮았다. 지역배달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2808원으로 부담 비용이 다소 내려가지만, 입점업체 중 90.9%는 배달 앱의 라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배달 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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