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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냐 특혜냐”…세종·제주·강원·전북 ‘역차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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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2:00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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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의 ‘5극3특’ 관련 소외론을 제기해온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지자체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가 집중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지자체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제도적 지원 지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원·전북은 5극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했다”면서도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과제는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메가시티)’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힘을 내도 에너지를 구석구석 전달하는 밸런서 역할의 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멈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행정통합 논의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통합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자체 ‘산업안전기동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160곳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기동대는 현장에서 1132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등을 지도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집중적으로 도왔다.
기동대는 사업주가 방대한 법적 준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안전·보건 관리 점검표’를 활용했다. 사업주가 미흡한 점을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산재 고위험군인 용답동 일대 자동차 정비업(57곳), 성수동 일대 제조업(47곳) 등을 우선 점검했다. 구는 올해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군을 선별해 연간 800곳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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