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자문단은 앞으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해 설계 및 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안전 전문성을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자문단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국가상징구역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공간”이라며 “국민자문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성 전 과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자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한다”라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 “관련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당시 약속드렸던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 중앙위원 기준 찬성률은 52.88%였다.
이날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전날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적 (중앙위원) 590명의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겨 (찬성률) 52.88%로 통과된 부분은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투표율과 찬성률에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찬성률 60%는) 조금 낮은 편”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도 투표 결과와 수치를 신중히 판단하며 추후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 문제들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계파 보스에 눈치 보고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계파는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치 세력인데 1인 1표제와 관련 없다”며 “1인 1표제냐 2표제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도입 영향에 대해 “대중이나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계파 해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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