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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한국 주식시장 중 코스피(KOSPI)가 5000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일반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온 정책적 변화와 반도체 훈풍 사이클이 맞물린 덕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기업의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의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3차 상법 개정 다음 단계로는 1,2차 상법 개정의 변화를 점검하고, 3차 상법의 부수 법안을 처리하며, 기관투자가의 기업 경영 관여를 확대하는 등의 무료릴게임 5가지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주 이익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민주당은 우선 1차 상법 개정으로 도입한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무부와 함께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만 있었는데, 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로 바꾸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서 기업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
1차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충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정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초안을 내놨는데, 계열사 간 합병 시 사외이사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특별위원회 판단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추가 검토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 후속 세법개정·공시제 개편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법안으로 세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의 성격임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거래에서 발생하 바다이야기APK 는 이익과 손해를 ‘자산 상 손해’로 볼 것인지 ‘자본금 차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자사주를 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거래 시 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자본으로 분류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주주 입장에선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자사주 소각을 목 바다이야기고래 적으로 취득했다면 최고 49.5%의 배당세율을 적용받는다. 처분이 목적이라면 통상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기업의 공시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기업 경영상 주요 결정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충실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다. 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으로 명문화된 ‘이사의 주주이익 충실의무’가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기업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자본조달비용과 배당 기준도 기업 정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배당을 결정할 때 배당 규모 정도만 공시하는데 투자자본이익률(ROIC)과 자본조달비용(COE) 등도 함께 공시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재투자 및 배당 결정 기준을 투자자에게 알리자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3차 상법 개정 다음 단계의 정책 변화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평가도 금감원이 맡을 예정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가 믿고 맡긴 투자금에 대해 적극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소액주주 대신 의결권 행사·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으로 운영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주문한 바 있다.
중복 상장·주가 누르기 막는다
기업의 중복 상장을 제한하고 의무공개매수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이 내부 사업부를 쪼개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됐는데, 여당은 이를 ‘회사 돈 들이지 않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 꼼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복 상장 문제가 불거져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이다. 중복상장 방지법 역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 규정에 중복상장 여부 등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한국거래소가 이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정문·김현정 의원 등 다수가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안을 냈다. 인수합병(M&A)에서 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해당 법안은 야당 발의안이 존재하고, 이미 당정 협의가 진행돼온 만큼 기준만 논의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이소영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을 바꿔 대주주가 주가를 누를 이유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이면 비상장회사처럼 주식 상속세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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