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통일부, 김여정 ‘다행’ 담화에 “유의한다…남북 공동 노력 필요하다는 점 시사”

2026.02.15 17:24 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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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통일부는 13일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정동영 장관이 지난 10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윤민호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무인기 침투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런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역대 민주 정부에서 남북 간 신뢰가 살아있었다”라며 “돌아보면 북한도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사과한 적 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통지문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 관계가 적대적이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소통이 막혀 상대방에 대한 거친 말만 오가게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국내보다는 해외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며, 종잣돈이 적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공격적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국내 대형 증권사의 2020~2022년 개인투자자 약 10만명의 계좌별 보유·거래 자료를 활용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해외시장 투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는 20대(25%)였다. 30대(23%), 40대(15%), 50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14%)보다는 남성(17%)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20대의 국내 주식 수 비중은 72.6%였지만, 60대는 90.9%에 달했다.
20대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평균 3492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보유금액의 60%는 해외 상장지수 상품이었다. 30대도 해외 상장지수 상품 비중이 45.5%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50~60대는 보유금액이 5000만~6000만원으로 많았지만 해외 상장지수 상품에 투자한 비중은 각각 16.7%, 12.8%였다.
특히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활용했다. 2020년 기준 보유자산 5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 보유 비율은 35.4%에 달했다. 2021~2022년은 20.3%로 다소 떨어졌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얻는 해외 인버스 상품의 경우 500만~1000만원 구간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12.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는 고액 자산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국내시장 투자자의 경우 중장년층과 중대형 자산군을 중심으로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을 지수 하락 및 반등에 대응하는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500만원 이하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빈도는 0.48회, 3억원 초과 투자자는 2.83회로 고액 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거래 빈도가 낮지만 회전율(투자금 대비 거래금액)이 높았다. 주로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 상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이 미국·일본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악시오스, BBC 등에 따르면 미국영화협회(MPA)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시댄스가 미국 저작권 보호 대상 작품을 단 하루 만에 대규모로 무단 사용했다”며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MPA는 “바이트댄스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백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디즈니도 바이트댄스에 서한을 보내 시댄스를 훈련하고 개발할 때 디즈니 작품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의 요다 등 디즈니가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시댄스의 영상 사례가 포함됐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제 영화 같은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시댄스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영화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단 두 줄짜리 명령어로 만든 15초짜리 영상은 X에서 조회 수 161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속에선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를 빼닮은 인물들이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인다.
영화 <데드풀> 각본가 레트 리스는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침해”라며 “인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도 바이트댄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내각부가 시댄스로 제작돼 화제가 된 영상에 <울트라맨>과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가 등장한 것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내각부는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에 대응 방침을 촉구했다.
BBC는 바이트댄스가 이미 실존 인물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막았고,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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