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지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단체장들eh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가 폐쇄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사건 당일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정상 근무했으며 취재진도 자유롭게 출입해 보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르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활동에 앞장섰음을 강조하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우리를 향해 근거 없는 고발을 예고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도 잇따라 반박했다.
정읍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완주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시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을 뿐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수군은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의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무주군도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다”고 했다. 고창군은 “평소 야간 당직 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부안군 역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도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일감 분배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였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약 1년 반 만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에 반대하며 2022년 화물연대가 운송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정위를 동원해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 활동’으로 규제하며 노조 때리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이런 공정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화물연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2024년 의결 이후 화물연대가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인 원고들은 원래 A운수회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화주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운송 물량을 배분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5월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화물차 기사들은 둘 중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분배받았고, 2023년 3월 노조가 회칙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별 장비 배분율은 본안 제정 시점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7:3으로 배분되던 B·C사의 물량은 이 회칙에 따라 화물차 기사들이 신규로 특수 트레일러 장비를 도입해도 기존 배분율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삼성중공업도 이같은 노조 요구를 따라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 용역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화물연대가 트레일러 장비에 대한 물량 배분 방식을 결정하고, 화주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해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반발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노조가 화주의 물량 배분 방식에 개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원고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삼성중공업 측에 물량 배분 기준을 강제한 것에 대해선 “(원고들의) 공동인식 형성 가능성, 일정한 경쟁제한 효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노동권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행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한 기본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동시에 가진 이들의 지위를 지적하고, “이들의 단체적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반된다는 이유로 ‘경쟁 제한행위’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도 노조 활동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법원은 해당 시장이 단일 수요자 구조인 점, 운임과 공급량은 화주인 삼성중공업이 결정한다는 점, 가격담합이 아니라는 점, 2024년 5월 해당 회칙이 삭제돼 위법 상태가 시정된 점 등을 들어 공정위에서 주장한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권 당시 노조 활동을 활동을 사업자단체의‘부당한 공동행위’로 몰아 탄압하려 했던 공정위는 재판부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시대 흐름에 맞춰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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