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성평등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전시·집회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하는 것이다. 다만 학문·연구·예술·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극우 시민단체들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적용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성평등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극우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교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불련 동문행동과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현 주지인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수억원대 금권 선거가 벌어졌고, 이를 알고도 8개월 넘게 묵인·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계종 감사실이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함구하고 있다”며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에서는 2024년 7월 2일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교계 한 인사는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총무원 감사실은 올해 1월 6~8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징계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불교계 인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당시 선거권이 있는 불국사 말사 주지와 스님 등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말사 주지 39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1억9500만원, 스님 등 55명에게는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양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4억27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주지 선거 직전인 2024년 6월 말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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