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하고, 의대별 증원 규모를 배분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 여건은 물론 지역의사제 취지를 감안한 지역 정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26곳과 경기 4곳, 인천 2곳 등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한다. 정부는 대학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의 상한을 적용한다. 정원 50명 미만인 강원대·충북대 의대 등은 2배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반면 정원 50명 이상인 국립대 의대는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의 증원율 상한을 적용받는다.
정원 배분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사제 시행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도 대학과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료계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인 비서울권 사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흔들린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원 배정 시 (대학의) 시설 개선 계획과 기존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실습기관을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증원 계획이 정원 축소에 해당해 대학에 불이익이 가는 행정조치로 보고 40여일간 이의신청·검토 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적으론 ‘감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령에 근거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매년 5058명인 상태였다.
교육부는 4월 말 배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 대학 정원을 확정 공고하게 된다. 9월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야 정원 배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배정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학 교육 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위원에 포함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이번 연쇄 정상 소통을 통해 중·러 결속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부각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하고 대만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유지해 임기 동안 미·중관계를 보다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한 4월 출장,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며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두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문제를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는데,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석유 공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상운송로의 차질을 막기 위해 안정과 긴장 완화를 원한다”며 “시 주석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 회담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과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전 종전 압박에 나선 미국에 맞서 중·러의 전략적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러의 ‘반미 결속’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미·중관계가 주목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엑스에 “미·중 양국의 발표문을 보면 어조가 건설적이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변함없는 존경을 표했고, 미·중관계의 중요성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월 정상회담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전 대륙에 걸쳐 우군을 넓히는 광폭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4일에는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특사를 접견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입소자 수급비 횡령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시설장 A씨와 종사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수의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B씨는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A씨와 종사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설장을 성폭행 혐의로,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특정된 피해자 외에 나머지 입소·퇴소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두 차례 시설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장애인 입소자와 퇴소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명을 범죄 요건 구성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특정했다.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 수급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횡령)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금이 집행됐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강제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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