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기 과천, 서울 용산과 노원 태릉CC 등 수도권 핵심 공급지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부처 합의를 통한 ‘신속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교통 혼잡, 녹지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 경험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9일 지적했다.
지난 5일 과천 청사 앞에서 만난 유모씨(48)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긴 후에는 길이나 교통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던 와중에 교통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리니 과천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20년째 과천에 거주하며 서울 삼성동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8)도 “그린벨트를 계속 풀고 아파트를 지으니 도시 전체가 빽빽해지는 느낌”이라며 “지하철 인프라는 4호선 하나로 20년 전과 똑같은데 이대로라면 계속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천 시민들은 당장 주택 공급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를 도시 기반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연보를 보면, 과천시는 2024년 7월 기준 3만735가구(8만5132명)가 거주 중이다. 기존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인 과천 과천지구·갈현지구·주암지구(총 1만6960가구)에 새로 발표한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까지 합치면 현재 가구 수의 87%에 달하는 가구 규모가 신규 공급되는 셈이다.
이미 과천 인구는 5년 새 47.2% 급증했지만 지하철 인프라는 20년 전과 같은 4호선 하나뿐이다. 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식정보타운 첫 입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통지옥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건 집값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은 최초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계속 지연돼 개통이 현재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경마장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에 열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대회’에는 한국마사회 노조도 참여해 정부의 1·29 대책 발표를 반대했다.
6800가구 공급이 예고된 노원구 태릉골프장(CC)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녹지 축소, 인프라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4일 만난 노원구 공릉동 주민 A씨는 “남양주 별내역에서 태릉CC를 지나 화랑대사거리까지 5㎞ 남짓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40분 걸리기도 한다”면서 “여기에 7000가구 가까이 추가되면 출근길 혼잡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B씨도 “6호선 연장 등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태릉CC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있는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분위기는 대조적이다. 갈매 신도시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이 고립된 신도시 인프라를 확장할 기회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근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7년 6월까지 주택 총 6320가구가 들어서, 태릉CC 개발까지 합치면 1만세대가 넘는데도 과천과 달리 여론이 긍정적이다.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과천과 갈매동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교통 대책 수립과 개발 기대감 차이로 풀이된다.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이번 태릉CC 개발을 계기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갈매역 정차 등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C씨는 대책 발표 이후 갈매동 일대 중개업소에 매수 문의가 늘어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1·29 공급대책 사업 대상지별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향후 3개월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주민 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 지역이 공급 대책지로 꼽혔으나 주민 반발로 후퇴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교통 대책을 뒤늦게 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경우 개발 지역 주민에 한해 세금을 감면한다는 등 파격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며 “1·29 대책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주민을 설득 대상이 아닌 주택 공급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정교한 갈등 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일 오후 3시 31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원 123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도 차량 15대, 인원 4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오후 4시 19분쯤 ‘용당리 인근 산불이 확산 중으로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원동초동학교로 즉시 대피하라’는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5시 4분 기준 진화율은 60%가량이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 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해 긴급 출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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