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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러 마지막 핵 군축 협정 만료 D-1···핵 군비 경쟁 부추기나

김지훈

2026.02.07 04:58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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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냉전 시절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코앞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러 등이 후속 조약 추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핵 군축 체제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트 만료가 임박할수록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지적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한 데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에 비하면 한참 열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케아 코리아가 신학기를 맞아 ‘나를 닮은 꿈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다.
이케아 코리아는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무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이케아 패밀리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멤버에 한해 책상과 의자를 비롯한 신학기 필수 홈퍼니싱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으로는 아이의 성장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밋손 높이 조절 책상, 마르쿠스 의자, 미케 책상 등이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빌리 책장과 학습 도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스코디스 페그보드도 포함됐다.
행사는 이케아 코리아 전 매장(광명·고양·기흥·동부산·강동점)과 공식 온라인몰, 모바일 앱, 원격 주문 서비스 ‘헤이(Hej) 전화 주문’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이케아 코리아는 6~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의 성향에 맞춰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방법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운영한다.
워크숍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이케아 코리아 공식 온라인몰 내 매장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이부산’( 새롭게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마이부산’은 2006년부터 뉴스, 생활정보, 교육정보를 발간지로 제공해온 ‘라이프인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이프인부산은 2015년부터 웹페이지로 전환해 운영됐다.
이번 개편은 흩어진 정보를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이부산은 외국인이 부산에서 생활하며 가장 많이 찾는 생활정보, 행정, 비자, 의료, 교육, 취업·창업, 정착 지원, 대학 등 주요 생활 정착 정보를 57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고 카테고리 구조를 세분화하고 한국어·영어 병기를 강화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초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려고 스터디인부산(Study in Busan) 카테고리도 신설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외국인이 부산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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