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왼쪽 두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면서도 비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서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도로·용수시설이나 입주 기업 사내 변전소와 같은 전력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드는 부담을 대폭 줄여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 바다이야기게임2 는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쿨사이다릴게임조 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획처는 이날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4대 재정투자 방향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제시했다.
재정 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전 주기에 걸쳐 강하게 지원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제조업이 첨단화하도록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첨단기업의 투자 바다이야기게임장 를 유치하도록 중점 투자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 분야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공동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