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광주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보수단체인 호남대안포럼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광주에서 ‘이재명 주권 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당초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245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광주시가 특정 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이날 대관을 취소했다. 호남대안포럼은 장소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촛불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운동 사적지에서 5·18을 모욕하는 극우 인사의 강연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광주 강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연방 요원들의 잇따른 시민 사살로 공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현장 요원 전원에게 보디캠을 배치하고 있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보디캠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보디캠은) 대체로 법 집행기관에 유익하다”며 “그(놈 장관)가 원한다면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 파견된 연방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미국인인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를 각각 사살하면서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프레티 사건의 경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에 넘쳐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연방 요원들이 찍은 영상은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지역 경찰에서는 보디캠이 수사·재판 활용을 위한 표준 장비로 이미 자리 잡은 상태다.
미 정부의 이번 보디캠 도입 결정은 최근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도 연결돼 있다. 미 연방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을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분 셧다운에 들어갔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연방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에 대해 제한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놈 장관이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밝힌 이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들린 딘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예산안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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